수원시 영통구 하동 상간녀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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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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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라도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거주지나 학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어렵고 거주지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상대방은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변경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놓치더라도 조정조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 신고 의무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관할 관청에 조정조서를 제출하여 이혼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유언의 효력 확인 소송은 상속 관련 분쟁에 해당하며, 이는 가사 소송 중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등 다른 가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유언의 효력에 관해 분쟁이 있다면 별도로 유언 효력 확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